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자인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로 저녁8시 출근 익일 8시 퇴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수당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도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려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해서 받던지 근로시간을 줄이던지 하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이다보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에게 면담을 하여 근무시간을 낮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밤에 너무 길으니 짧게 줄여달라고 했었는데요.
이곳저곳 알아본 기관의 장은 출퇴근 시간은 변경하지 않고 수면시간을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자라고 합니다.
이직할 생각도 없고 달리 알아본 다른 직장도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수긍을 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3시간을 수면하라고 지시했다면 근무시간이 9시간밖에 안되니까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므로 수소문 한 끝에 채택을 한 기관의 장의 방법이 타당한지요?
일단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동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3시간 수면시간 제공이라고 수정된 거에 서명하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초과근무였던 것이 새벽에 3시간 수면시간 주게 되면서 타당한 것이 되고
기존에 초과했던 연장시간들은 제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으니까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인지요?
몸이 버티질 못해 대상포진을 달고 살고 있어 의사의 권유로 야간근로를 그만해야될 상황인데 그 동안 연장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매주 20시간 넘게 항상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자진퇴사하여 구직활동을 해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상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수면을 보장하여 휴게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줄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변경 이전 연장근로가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3년분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으로 인정받아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병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