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방문요양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바, 대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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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등 외근업무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적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근무 및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는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장업무 및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이는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