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현재 해외(베트남) 주재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2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으로 근무조건 (8:00~17:00) 회사의 필요시 추가 근무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현재 항상 8시 출근 8시 퇴근이 되어 버린 지금 어떻게 하죠?
질문 드립니다.
1. 주재원은 야간수당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장은 주재원 수당 받으니까 야간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2. 주재원은 특근 수당이 없는 건가요?
현재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한국법에도 베트남 현지 법에도 적용이 안되나요? 주재원은 어느나라 사람이죠?
어떻게 조치 하여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내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근로를 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당시 8-17시까지 근로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재원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현지 체류에 따른 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법인 채용을 직접한 경우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주소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