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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시 미사용 연차와 관련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에서
일반직원이 수년간 근무하다 2014.12.31부로 퇴사를 할 경우
2014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급해야 한다의 경우가 맞을 경우 동일한 회사에서 14.12.31까지 부장으로 근무 후
15.01.01부로 임원 승진을 한 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처럼 14년도 만근으로 인한 연차발생 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임원(근로자성을 부인받는 임원으로 가정시)일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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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직위까지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이후 승진으로 임원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로 근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5.1.1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2014.12.31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 이내의 범위(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장직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부터)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까지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