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있어서 중간중간 Project성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siasiae
2017.11.17 16:3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운 취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주 15시간미만 제외)또한 취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솔직하게 문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의 해당 조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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