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개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 근로자가 병가 사용분이 있을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하는지,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개근인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열심히하자
2019.10.30 11:32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 하여 판단하면 연차휴가 발생의 조건이 되는 개근의 의미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부는 행정해석(법무811-11416)을 통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월차(현재는 연차휴가)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주는 것인 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여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근로일으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합니다.2) 따라서 월간 지각, 조퇴를 몇 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하여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개인질병을 사유로 한 병휴가등은 별도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727 | |
| 휴일·휴가 |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 2011.07.12 | 1169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 2014.06.07 | 11669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 2021.03.16 | 11391 |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 휴일·휴가 |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 2011.10.07 | 10963 |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10959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 2021.01.25 | 10956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11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90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 2012.11.09 | 10878 | |
| 휴일·휴가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 2012.04.09 | 10676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31 | |
| »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29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90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82 | |
| 휴일·휴가 |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 2008.10.13 | 1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