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개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 근로자가 병가 사용분이 있을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하는지,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개근인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열심히하자
2019.10.30 11:32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 하여 판단하면 연차휴가 발생의 조건이 되는 개근의 의미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부는 행정해석(법무811-11416)을 통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월차(현재는 연차휴가)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주는 것인 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여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근로일으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 합니다.2) 따라서 월간 지각, 조퇴를 몇 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하여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개인질병을 사유로 한 병휴가등은 별도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9 |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702 |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84 |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32 |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61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85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8 |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701 |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47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91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1 |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9 | 5250 | |
| »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35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13 |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