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를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무급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는 무급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판례라던가 다른 시행령 같은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노스짱
2020.06.08 17:50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휴일·휴가 | 주휴일 여부 1 | 2020.06.15 | 310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 2020.06.15 | 402 | |
| 휴일·휴가 |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 2020.06.14 | 526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9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17 |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410 | |
| 휴일·휴가 |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0.06.10 | 21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 2020.06.09 | 1541 | |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 2020.06.08 | 1884 |
| 휴일·휴가 | 년차 선매수 관련 1 | 2020.06.07 | 46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8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 2020.06.05 | 450 |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1083 | |
| 휴일·휴가 |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 2020.06.04 | 368 |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 2020.06.04 | 618 | |
| 휴일·휴가 | 2018/8/1~2020/6/2 연차일수 2 | 2020.06.03 | 127 |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78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등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고평법에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급으로 지원됩니다만,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유급 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