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에서는 직원을 고용하여
타 단체에 파견을 보냅니다.
휴일 휴가 등은 파견된 단체가 아닌
저희 단체의 규정을 따르기로 협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파견단체의 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생리휴가 유급은 남직원에게 공평하지 않아서
무급으로 바꿀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생리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로조건은 하향조정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잇는데 해당 근거조항을 알고 싶고, 남직원에 비해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개념을 바꿔주고 싶은데 논쟁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후 년도 연차일수 계산 및 법개정시 일수부여 기준 2 | 2020.06.29 | 136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8 | |
|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62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96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7 |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90 |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7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1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 2020.06.24 | 252 | |
| 휴일·휴가 | 연차 기준 정리 1 | 2020.06.24 | 321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06.24 | 222 |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할 순 없을 것 입니다.
즉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도 가능하긴 하나, 당사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시킨다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