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 근무 인원이 4인이었다가 5인이 되었는데
4인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일 일 수가 12일이 기본 부여되고
근속연수가 1년씩 늘때마다 1일씩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요.
5인 미만일 때는 연차휴일 부여가 필수가 아니었지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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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5인 미만이 되는 월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동법 시행령 2항에 따른 1년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월단위로 5인 이상인 달이 있다면 그 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기본 부여하는 휴가가 있고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법 이상의 근로조건이라면 약정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