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9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6 |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3 |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664 |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65 |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60 |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 2023.06.26 | 281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10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84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70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97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9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28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78 |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85 |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871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40 |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6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