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81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1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91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5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418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71 | |
| 휴일·휴가 |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 2023.11.14 | 622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 2023.11.14 | 220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501 |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5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4 |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82 |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7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3 |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7다7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