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가 없는 악덕 사업장에서의 근속 7년차 근로자가 밀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727 | |
| 휴일·휴가 |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 2011.07.12 | 1169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 2014.06.07 | 11669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 2021.03.16 | 11391 |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72 |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휴일·휴가 |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 2011.10.07 | 10963 |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10959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계산법 1 | 2021.01.25 | 10956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11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90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 2012.11.09 | 10878 | |
| 휴일·휴가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 2012.04.09 | 10676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31 | |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29 |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90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82 | |
| 휴일·휴가 |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 2008.10.13 | 10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판례에 의해 확정된 불문법으로서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므로,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연차수당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2005.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6.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09.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0.1.1.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06.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7.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10.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1.1.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조속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정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