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중 연차보상비를 정산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자에게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면 2월치 월급과 연가보상비를 정확하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헷갈립니다.
2008년1월 17일 입사
# 참고 : 2008년 입사시 근로계약서의 관련 문구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력 상 휴일로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한다. )
2008년 1월17일~12월31일까지 휴가 총11일 사용함.
(2008년에 8할 이상 근속하여 15일 연차 발생)
2009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휴가는 총12일 사용함.
2010년1월1일~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재체결
# 참고 : 2010년 근로계약서의 관련 문구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지급한다.)
2010년1월1일~12월31일까지 휴가는 총14일사용(12일 휴가 + 2일 연가보상)
☞ 계약서상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게 되었으나 2010년 1월~2월(2일)중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음.
2011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재체결했고 2011년 2월 18일부로 사직
- 2011년에는 근무 3년차가 되므로 연가 16일 발생, 2011년 1월에 1일 휴가 사용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7.에 입사하여 2011.2.18.부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8.1.17.~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5일 *(349일 / 365일) = 14.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차)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년차)
2011.1.1.~2.17.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력 상 휴일로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