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수염고래
2019.08.20 09:48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복수의 취업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한 이슈는 흔히 겸업금지라고 해서 해당 노동자(직원)이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규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1. 이중취업, 겸업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이 또한 당해 사업장 재직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겸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규정에 금지내용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설사 겸업금지약정이 있다해도 전면적, 포괄적 금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2 | 707 |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74 | |
| 비정규직 |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9.02.14 | 735 | |
| 비정규직 | 임금 문의 1 | 2019.03.04 | 115 | |
| 비정규직 |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3.04 | 326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_근무장소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3.11 | 280 |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 비정규직 |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 2019.03.22 | 716 | |
| 비정규직 | 식대를 걷어요 1 | 2019.04.01 | 479 | |
| 비정규직 |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1 | 2019.04.11 | 585 |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 2019.04.17 | 602 | |
| 비정규직 |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 2019.04.18 | 875 |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60 | |
| 비정규직 |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 2019.05.27 | 695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 2019.05.27 | 330 | |
| 비정규직 |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 2019.07.17 | 1488 |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1004 |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 2019.08.07 | 5053 | |
| » | 비정규직 |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 2019.08.20 | 2436 |
| 비정규직 |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 2019.08.27 |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