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에 입사하여 10월 11월은 급여를 제대로 받고 12월 1월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급여를 반반 나눠 받았습니다. (급여 일에 반, 그 다음달에 반) 그리고 2월 3월은 또 제대로 받았고요. 근데 다시 4월엔 급여를 나눠 받았고(급여 일에 반, 그 다음달에 반),
5월 급여는 급여 일에 받지 못하고 급여 일에서 9일 지나서 받았습니다.
간추리자면 제 상황은 이런 상태이고요.
저번에 글을 남겼는데 밑에처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급여 일에 급여의 5할을 받았지만, 5할을(3할 이상) 받지 못한 상태이면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러 이러해서 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
예를 들어 자세한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5월 급여는 1개월 임금 체불상태였는데 1개월하고 9일만에
회사에서 급여의 반(5할)을 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3할 이상 지급 지연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다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았으니,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6월 초에 나머지 반 급여가 들어올 수 도 있다던데..
그래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지급 된 거니깐 가능한건가요?
근데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발생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전 입사한지 이제 10개월 됐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직전 1년동안이란 말이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란 의미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 2014년 12월과 1월 급여에 대해서 급여지급일이 20일인데, 당일에 해당월 급여의 50%를 지급받았고, 그 다음달 12일에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긴 하나 두달 모두 각각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2)4월 급여의 경우 4월 20일에 50% 나머지는 5월 15일에 50%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4월 급여의 경우 3할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3) 5월 급여의 경우 20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요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