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 그전에 내년에도 일을더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고용주는 내년에는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지만, 임금은 지금과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현재 동일한 수준의 근무시간으로 받는 임금으로 1년더 일하게 된다면 받는 연봉상향액이므로 , 사실상 늘어난 근무시간에 비하면 연봉은 줄어드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년에는 못하게될것 같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가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가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란은 공란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전에 새로운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여의치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다소 생길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질문하면, 1. 근무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인지요?
2. 사학연금 가입으로 고용보험이 아니었을경우, 소급적용해서 납부한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달이 이직전 1년 동안 2달 이상 발생하여 이직(사직)하게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1주 40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없이 48시간 이상 일을 시켜 2달 이 상 버티다 퇴사한 경우, 혹은 40시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10시간씩 줄여 30시간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감액한 경우가 2달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3.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사학연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다면 모를까 가입대상자인데 고용보험료에 준하는 돈을 소급해 납부했다 해서 피보험자격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