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얼마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몇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다보니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회사명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 회사명을 기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몇일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근무시간도 얼마안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다고 하시기에 아르바이트 한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은건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몇일 아르바이트한게 이렇게까지 될꺼라는 생각을 못해서 속이 터집니다.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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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일용직 이전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이었고 이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면 일용직 이전 마지막 이직한 즉,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고용지원센터에 다시 문의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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