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119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2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2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 2022.01.10 | 427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3 | 342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728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40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 2021.05.07 | 1862 | |
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 2021.03.12 | 2684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65 | |
고용보험 | 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 1 | 2021.01.09 | 303 | |
고용보험 |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1 | 1118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91 |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96 |
고용보험 |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 2019.11.21 | 6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 2019.04.10 | 6601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06 | 3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12.14 | 169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5.04.27 | 6515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