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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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금 납부,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자가 납부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일정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근무하셨다면 사업의 인수합병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가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상담, 기여금을 납부하시거나 임금공제에도 미납했다면 횡령에 따른 사업주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민형사상 압박을 진행해야 사업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