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 2022.02.15 | 1113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 2022.02.13 | 32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191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8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20 | |
고용보험 |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 2021.10.21 | 1088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3 | 110 |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906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
고용보험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 2021.07.14 | 424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 2021.06.30 | 7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94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24 |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276 | |
고용보험 |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 2021.05.27 | 681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2021.04.08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