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보험도 없이 사람을 고용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 말고 직접 형사고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30 | 189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161 |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9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 2022.01.21 | 370 |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815 | |
| 고용보험 |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 2022.01.14 | 483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191 | |
| 고용보험 |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 2022.01.11 | 15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 1 | 2022.01.10 | 427 |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810 |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47 |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1 | 2021.12.28 | 487 | |
| » | 고용보험 |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 2021.12.21 | 915 |
| 고용보험 |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 2021.12.16 | 703 |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2.10 | 574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23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4 |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의 문제는 상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서면 교부의무 위반등)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등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