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3월31일 날짜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해당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사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14일 이후에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 퇴사일이 3월31일인데 회사에서는 신고시 31일자 퇴사로 신고가 될텐데 제가 급하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4월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약 15일에 대한 소득이 있는걸로 나올텐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ew80s
2008.03.27 15:20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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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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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