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옆집 아저씨가 얼마전 다니시던 회사에서 산재환자로 치료를 받다가 그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치가 않된 몸이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실업급요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앞 전 회사에서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급여를 수급 받고 나서, 9개월정도 집에서 쉬다가 이번 회사에 일용직 입사해서 약 5개월 근무를 하던 중에 산재를 입고. 산재환자 치료를 약 14개월간 받다가 건강을 사유로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수급자 해당 되는 지요?
같은 이웃 사촌으로서 돕고 싶어 이렇게 몇 자 올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7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10.05.25 | 4970 |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6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 2010.05.13 | 10875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1 | 2010.05.12 | 187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액 계산좀 부탁합니다. | 2010.05.10 | 3324 | |
| 고용보험 |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 2010.05.06 | 231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요~ 1 | 2010.05.04 | 170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30 | 1706 | |
| 고용보험 |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04.30 | 78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0.04.30 | 284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343 |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04.22 | 1507 | |
| 고용보험 | 습관성 유산시 실업급여 & 불친절한 담당자 1 | 2010.04.20 | 343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4.19 | 2351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 2010.04.19 | 45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 2010.04.19 | 2258 | |
|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2 | 2010.04.19 | 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의 사유가 되는 퇴직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아저씨의 경우,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인 퇴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산재를 당하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록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계속근로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실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