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가X시스템에서 일하다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달 하고 4일치 그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2011년 10월 28일 구약 70만원 벌금결과처분 을 받고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현재는 민사소송을 알아보는중이고요.현재는 가X시스템은 사업자가 없더군요.
2011년 1월 ~4월 까지 넥X포스에서 일을 하였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허나 비고용보험 사업주 였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받지 아니하였고
2011년 6월~10월 까지 씨X전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경영상 권고 해직 으로 회사에서 해직되었습니다. 노동청 사이트 확인시 147일 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 알아보니
2010년 가X시스템에서 일한것은 1년 6개월이 지나서 실업 급여조건에 포함이 안되고... (민사소송 진행예정)
2011년 넥X포스에서 일한것은 사업주가 비고용보험사업주이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조건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노동청 1350)
위 넥X 포스에서 일한부분을 고용보험을 들수 있게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걸 알았습니다만 노동청1350 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상담 해줄수 없다고 관련 노동청 인천북부노동청으로 연결을 해보라고 했고 아침부터 3~4시간 넘게 전화 했지만 통화가 불가능 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조건 근로기간이 성립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걸 진행 하게 되면 넥X포스 사장님이 불이익을 가지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가X시스템에서 월급 못 받고 일할때 도움을 주신분이라서요. 지금도 연락하니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것도 원한다면 임금지급확인서 라도 써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몇달동안 얻은 결과 인데요. 더욱 자세한걸 원하고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는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경과시간 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할수 있는 곳이라던지 노동청과 인천북부노동청은 신뢰가 가지 않더군요. 변호사님?노무사님? 사무실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는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에서 회사의 과실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고용지원센터가 사실확인(채용여부, 임금지급 여부 등)을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직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에 해당 회사에 재직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수령 통장 등)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넥*포스라는 회사가 '비고용보험사업주'였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이 아니었다(=회사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이전에 넥*포스 회사가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즉 넥*포스 회사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귀하의 입사일 이전싯점으로 소급하여 처리하고, 그 이후에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