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 2015.10.07 | 11870 | |
| 산업재해 | 체육대회 1 | 2009.12.28 | 2257 | |
| 산업재해 |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 2016.11.01 | 644 | |
| 산업재해 |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 2013.08.31 | 906 | |
| 산업재해 |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 2018.07.30 | 410 | |
| 산업재해 |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 2018.05.04 | 1390 | |
| 산업재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 2012.01.05 | 4636 |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9 | |
| 산업재해 | 직장내구타 1 | 2016.07.12 | 351 | |
| 산업재해 |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 2016.04.16 | 2521 | |
| 산업재해 |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 2012.12.27 | 10590 | |
| 산업재해 |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10.27 | 1367 |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 산업재해 |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3 | 1481 | |
| 산업재해 |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 2010.09.30 | 2680 | |
| 산업재해 | 지게차 인사사고 2 | 2020.06.20 | 1695 |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 2018.04.13 | 1745 |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13 | |
| 산업재해 |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 2009.01.28 | 1759 | |
|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인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속 등기임원의 주식보유수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자격취득과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