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갑 : 준설선 (작업선) 소유 회사
을 : 준설선을 가동하는 인력을 보유 (채용)하고 있는 회사
병 : "을" 보유 인력을 실제로 지휘, 감독하여 "갑" 소유 준설선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
질의 1) "을" 소속 근로자가 "병"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갑"소유 준설선을 가동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산재처리의 주체는?
(단, "갑"과 "을"은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상태임)
질의 2) "을" 소속 근로자가 "병"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갑"소유 준설선을 수리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처리의 주체느?
("갑", "을" 양자간 공사 하도급 계약은 안 한 상태이며 "갑"소유 준설선을 수리 중인 상태임)
하교 바랍니다.
blue4290
2010.05.07 17:20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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