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좀알고싶다 2014.01.12 15:45

저희가 조합을 결성후 단협 협상을하면서 문제되었던게 사용자와 단협일치를 봐도 법원에올리면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저희회사가 법정관리중인데 노동조합 단협안까지 법원 허가를 득해야 단협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도아니고 단협안은 법정관리인하고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4.01.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법정관리 이후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기존 대표이사가 사용자가 아닌 법정관리인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관린의 추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회사정리개시결정시에는 `관리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정리회사 대표이사와 맺은 단협은 효력이 없다
대법99다72422, 2001.01.19
【요 지】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5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4
	노동조합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1.24	535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6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5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