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니온샵"으로의 단협 변경이 가능하지의 여부?
(1노조, 2노조 공동교섭으로 같은 단협 적용)
2) 1노조, 2노조 가 유니온샵으로 하는 단협을 변경한다면 기존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 또는 신규입사자는 유니온샵 적용으로 1노조, 2노조 중
어느 한 곳의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여부 가 궁굼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 2012.09.10 | 2672 |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63 | |
| 노동조합 | 조합장 임기 건 1 | 2011.06.03 | 2656 | |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 2011.06.11 | 2650 | |
| 노동조합 | 건설현장 기능공 복수노조 가입범위 1 | 2010.06.26 | 2641 | |
| 노동조합 | 노사합의서 적법여부 1 | 2011.08.11 | 2636 | |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 2021.07.31 | 262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 2012.03.07 | 2603 | |
| 노동조합 | 조정결과에 따른 쟁의 정당성 및 쟁의범위 1 | 2011.06.29 | 259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577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 2013.03.27 | 2570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 2013.09.25 | 2566 | |
| 노동조합 |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 2022.10.13 | 2547 | |
| 노동조합 | 민법148조 기대권 1 | 2011.07.31 | 2544 |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17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숍 적용여부 | 2009.03.16 | 250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9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감사 | 2009.06.06 | 24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의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3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삽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샵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47377, 선고일자 : 2019-11-28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