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의 노조사무실 요청에 회사가 거부함으로서
노조는 임의로 컨테이너와 천막을 구입하여 회사내부에 설치, 임시 노조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내부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컨테이너와 천막 때문에 공간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컨테이너와 천막설치는 법적으로 불법 아닌지요?
회사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노조사무실을 만들어 줄때까지는 철거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불법가설물 설치등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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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자칫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등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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