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서에는 항상 노,사의 대표자가 서명을 해왔는데...
큰 틀의 합의는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간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한지요..
예를 들어...2010년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노, 사 대표자가 서명을 했고..
연봉제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명을 대표자가 아닌 간사가 했을 경우 입니다.
이 때...
1. 간사간 서명한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
2. 유효하지 않다면 회의 참석자를 명기하여(노,사 대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간사가 서명한다면 그 회의록의 유효성 여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 2009.12.15 | 1457 |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67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 2009.12.21 | 1870 |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 노동조합 | 총회부의안건 상정 1 | 2009.12.29 | 2350 |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8 |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7 |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 2010.01.04 | 1926 |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5 |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81 |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17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20 |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301 |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401 | |
| 노동조합 | 유명무실한 규약 1 | 2010.02.10 | 1269 | |
| 노동조합 | 규약의 신고 절차 1 | 2010.02.10 | 1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노사의 간사간의 합의(서명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체결)할 것을 노사대표자로부터 각각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위임효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