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측과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 2019.07.11 | 2018 |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 2012.05.05 | 2011 |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 노동조합 |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 2022.05.05 | 1997 | |
| 노동조합 |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 2010.09.20 | 1986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60 |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 노동조합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1 | 2019.02.01 | 1957 |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3.12.06 | 193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안되는 근로자는? | 2009.02.17 | 1937 | |
| 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 2016.01.06 | 1935 | |
| 노동조합 |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 2010.02.23 | 1934 |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 2010.01.04 | 192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11.09.30 | 1923 | |
| 노동조합 |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 2012.08.08 | 1919 | |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은 최대가이드라인 시간이며, 그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불일치사항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장내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에 합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