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월31일 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중국에 제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 기타 |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 2014.04.06 | 1014 |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74 | |
| 기타 |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 2014.04.03 | 1147 |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3 | |
| 기타 |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 2014.04.01 | 1317 |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3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93 | |
| 기타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 2014.03.27 | 1356 | |
| 기타 |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 2014.03.27 | 810 | |
| 기타 |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4.03.27 | 1114 | |
| 기타 |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 2014.03.27 | 446 | |
| 기타 |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 2014.03.26 | 3420 | |
| 기타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4.03.25 | 3994 | |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4.03.25 | 641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83 | |
| 기타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 2014.03.17 | 4771 | |
| 기타 |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 2014.03.14 | 1031 | |
| 기타 |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 2014.03.14 | 1666 | |
| 기타 |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14 | 2066 |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등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액만큼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