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ㅅ교육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학습지교사는 자영업이라고 하지요.
한 달전에 50세 정년이되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근속연수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14.08.06 | 1171 | |
| 기타 |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 2014.08.06 | 1995 | |
| 기타 |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 2014.08.04 | 37225 | |
| 기타 | 실업급여요. 1 | 2014.08.04 | 469 |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 2014.08.03 | 24559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 2014.07.31 | 1464 |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84 | |
| 기타 |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30 | 831 | |
| 기타 |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 2014.07.30 | 998 | |
| 기타 | 퇴직문의 1 | 2014.07.30 | 382 |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9 |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921 |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 2014.07.28 | 414 | |
| 기타 |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 2014.07.28 | 605 | |
| 기타 |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 2014.07.28 | 723 |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7.27 | 362 |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4.07.26 | 576 | |
| 기타 |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 2014.07.26 | 2884 | |
| 기타 |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5 | 947 |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 2014.07.25 | 4836 |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직전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일반적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학습지 모집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습지 모집인이 아니라 사업장이 모집한 학생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 교사등 사업장의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또한 퇴사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귀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아니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513, 2004.12.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