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ㅇ 2014.10.23 16:4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하에 근로자 과반수이상동의를 얻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지요?

그럼 예를들으 500명 근로자근무하는 회사에서

정년보장,연장형에 해당하는 나이인 사람이 60명이라 가정할때 60명이 다 보장이나 연장형을 신청하면

기업에서는 신청인원 60명 모두 연장고용할 의무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해서 고용하나요?

이부분이 의무인지  노사협의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27 15:20작성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할수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됨. 임금피크제를 하던 말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협정년이 55세든 58세든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만60세 정년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에 따라 자동 만60세 정년이 됩니다. 그때가서 60세에서 63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도로 하는게 낮지않나요.
  • 상담소 2014.10.28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기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면 노조법 제 3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노조와 현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58세부터 매년 임금액을 10%씩 감액하는 정년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58세가 되는 근로자에 한해 임금액을 10%씩 삭감하되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기로 정한 임금피크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두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49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0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2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84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75
»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8
기타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4.10.22 416
기타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2014.10.21 491
기타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0.21 801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21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90
기타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2014.10.19 3642
기타 근속년수가 갑자기 줄었어요 1 2014.10.19 443
기타 신용카드 부모닙 사용 1 2014.10.19 484
기타 주휴수당문의입니다.. 1 2014.10.18 610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705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