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disciple 2015.04.21 13:36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5.04.27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하며 사직원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4월 30일로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용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4월 3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가 정한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철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63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4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8
	기타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236
	기타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2015.05.04	287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7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73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60
	기타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2015.04.27	669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7
	기타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2015.04.24	168
	기타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2015.04.24	899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5.04.24	188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203
	기타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2015.04.23	461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6
»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55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702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