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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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 2017.07.11 | 270 |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1 | 202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7.07.11 | 883 | |
| 기타 |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0 | 383 | |
| 기타 | 원청과 도급간의 업무에 관하여 1 | 2017.07.10 | 1721 |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9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의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등이 있었다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 역시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했고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상의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