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산정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일부 근로자를 파견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의 급여를 본인 회사에서 일급으로 매일 퇴근시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는 월에 고정금액을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 2018.08.21 | 1887 | |
| 기타 |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 2018.08.18 | 487 | |
| 기타 | 노동법 관련문의 1 | 2018.08.16 | 584 | |
| 기타 | 6 | 2018.08.16 | 47 | |
| 기타 | 시간외수당 2 | 2018.08.14 | 219 | |
| 기타 |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 2018.08.09 | 6714 | |
| 기타 | 강의수당 | 2018.08.09 | 106 | |
| 기타 |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 2018.08.08 | 1558 |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29 |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91 |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 기타 |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 2018.08.04 | 445 | |
| 기타 |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8.03 | 62 | |
| 기타 |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 2018.08.03 | 752 | |
| 기타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8.08.01 | 5044 | |
| 기타 | 11개월 계약 반복 1 | 2018.07.31 | 1117 | |
| 기타 |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 2018.07.30 | 2180 | |
| 기타 |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8.07.30 | 238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7.30 | 285 | |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 2018.07.26 | 578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도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고, 임금도 회사에서 해당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마치 인력(유료직업)소개소에 직원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해당 소개료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실정인바,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인력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