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즈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떼달라 하여도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후 신청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여쭤보고자 상담글을 적습니다.
강사직의 특성상 출근일이 자주 들쑥날쑥하지만 지금은 약 3개월간 일정하게 출근하고 있구요. 일주일에 9시간(한시간은 식사시간이라 시급은 제외됩니다.) 일하고 한 달에 약 2~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하던 학원같은 경우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자동으로 세무 내역이 떠 무리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는 경우 국가에서 주도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계속 세금을 떼주지 않을 경우 제가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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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또한 동법 제 134조 및 13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 127조 위반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