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했는데
소속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모두 달라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는 모두 같아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 시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htahgmoht
2019.12.10 14:59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가 달리 정해졌거나, 사업자등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체로서(물적, 인적 조직이 하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여부의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 2020.01.06 | 967 | |
| 기타 |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 2020.01.02 | 5450 | |
| 기타 | 근로일수 산정 2 | 2019.12.27 | 1417 |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303 | |
| 기타 |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9.12.18 | 360 | |
| 기타 |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 2019.12.14 | 721 | |
| 기타 |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 2019.12.11 | 3826 |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82 | |
| 기타 | 정근수당 문의.....급해요.. 1 | 2019.12.10 | 1786 | |
|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9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82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 2019.12.09 | 179 | |
| 기타 |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19.12.04 | 5218 | |
| 기타 |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 2019.12.04 | 294 | |
| 기타 |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2 | 2019.12.03 | 726 | |
| 기타 | 일경험 수련생이 근로자의 일을 했습니다 1 | 2019.12.03 | 815 | |
| 기타 |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 2019.12.02 | 870 | |
| 기타 | 원천징수 | 2019.12.01 | 1451 | |
| 기타 | 직장내 차별, 모욕행위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29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