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사회복지사,간호사,조리원),요양보호사3명 총 6명이 신고되어 있고, 사무직은 주5일 8시간근무 하고 토,일휴무체제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근무하고 2일 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출근함.) 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어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는데.....아닌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팀이 오전 9시에 인수인계 하면서 사무팀 3명과 요양팀2명이 있으닌까 5명이상 아닌가요?
종사자로서 여러혜택이 있는 문제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82 |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88 | |
| 기타 |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3 | 1242 | |
| » | 기타 |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 2020.04.01 | 588 |
| 기타 |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 2020.04.01 | 192 |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05 | |
| 기타 |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 2020.03.31 | 286 | |
| 기타 | 4대보험 1 | 2020.03.30 | 127 | |
| 기타 | 실업급여 확인청구 1 | 2020.03.30 | 370 | |
| 기타 |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 2020.03.30 | 3406 | |
| 기타 |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0.03.25 | 2032 |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0.03.18 | 431 | |
| 기타 |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 2020.03.18 | 1515 |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40 | |
| 기타 |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 2020.03.16 | 4802 |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 2020.03.13 | 4792 | |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4 |
1.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은 소속된 근로자 수가 6명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