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협의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예상 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해산, 이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위와 같이 단협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에 아무른 통보와 협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 하였습니다.
단협사항 (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한다.) 의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통보 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의 말대로 노조와 협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43 | |
| 기타 |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 2020.07.08 | 438 | |
| 기타 |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 2020.07.08 | 1327 |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 기타 |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 2020.07.06 | 134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0.07.03 | 451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639 | |
| » | 기타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20.07.01 | 291 |
| 기타 | 감단승인문의 2 | 2020.07.01 | 219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4 |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30 | 304 | |
| 기타 |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 2020.06.30 | 2802 |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0 |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86 |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799 |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100 | |
| 기타 |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 2020.06.24 | 1114 | |
| 기타 |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4 | 232 |
협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예 통보나 상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의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규범적 부분 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채무적 부분, 특히 협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