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 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검사 및 진단을 받지 못했고 퇴사 후에 정밀검사를 통해 치료를 요하는 난치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몸이 아파서 휴가를 거부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시점이고 의사의 소견서는 퇴직일보다 뒤늦게 발급이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퇴사전에 의사 소견서를 받아놨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만 진단일, 의사 소견서 일자를 뒤늦게 발급한게 걸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2 | |
| 기타 |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 2020.08.12 | 100 | |
| 기타 |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 2020.08.12 | 492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20.08.10 | 466 |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1 | 2020.08.10 | 1385 | |
| 기타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 2020.08.09 | 1408 | |
| 기타 |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20.08.09 | 4612 | |
| 기타 |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8.09 | 3248 | |
| 기타 |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 2020.08.08 | 235 |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1025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8.03 | 239 |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0.07.30 | 561 | |
| 기타 |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 2020.07.28 | 514 |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66 |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7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20 |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43 |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9 | |
| 기타 | 음료제공 1 | 2020.07.23 | 86 | |
| 기타 |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3 | 357 |
1)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직(퇴사)전 귀하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 받으시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이나 수행가능 한 업무로의 전직을 요청하신 다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귀하의 건강상태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에서 이를 실업인정을 해줄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에 진료를 통해 당시 건강상황이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당시 건강상황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확인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존재했더라면 사업주가 병휴직을 허용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등을 결정했을 것이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우선은 당시 건강상황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