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세종
2022.10.24 18:21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68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215 |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52 |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88 |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809 |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21 |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03 |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69 |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14 | |
| 기타 |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 2023.02.16 | 251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29 | |
|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48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83 |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12 |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1 |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5 |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