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파트에서 근무 중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프로젝트에 대하여 향후 예상되는 실행율(계약대비 하도급 대금 비율)에 대하여 예상하여 인수인계를
요청받았고 인수인계만 잘 해놓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워낙 기존 계약 당시보다 물가상승이나 유류비 상승등으로 실행율이 증가한 상태고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정확한 실행율 예상은 어려웠으나 퇴사일을 미루며 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 되지만 손해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정권자가 아닌 평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하여 어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6 |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93 | |
| 기타 |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 2023.02.16 | 252 |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71 |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76 |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21 |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50 |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10 |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615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83 | |
| 기타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 2023.02.06 | 391 |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8 |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46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17 |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01 |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47 |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얼마인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몇 %인지, 사용자 과실은 없는지 등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평사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재라인이 존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존재할 것이므로 모든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