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862 |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9 |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8 | |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87 |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41 |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32 |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9 |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568 |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638 |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7 |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17 |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3 |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811 |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74 |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25 |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75 |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57 |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