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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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6.3.28 |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 퇴직연금 일반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
| 퇴직연금 일반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 |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