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질의
'가'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가 인사명령을 통하여 동일인 대주주(또는 계열관계)가 운영하는 '나' 회사에 전입하였고, '가'와 '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때 'A'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나' 회사에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