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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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0.10.15. |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 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 퇴직연금 일반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
| 퇴직연금 일반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