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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일자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여부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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